미국 보수 세력의 향후 동아시아 전략

 2012년 1월에 미국 국무부에서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the Strategic and Defence Studies Center에서 visiting fellow로 재지 중인 Ron Huisken이 Pacific Pivot: America's Strategic Ballet에서 이 보고서를 두 가지 시사점으로 요약했죠. 첫째, 국방 계획이 現 경제난을 고려하여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이며, 둘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실히(reaffirm)하고 지역적인 비중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이른바 'Pacific Pivot'이라고 불리우는 美 국방부의 청사진인데, 사실 기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큰 신경을 쓰고 있어 동아시아에 더 큰 집중을 쏟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다만 오바마와 민주당의 대중국 전략 성향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 Pacific Pivot이 중국을 자극하는 데에 그 근간이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할 겁니다. 오히려 국방력을 중동과 태평양으로 집중하고, 동아시아에서 미중 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 (deterrence)를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East Asian Forum에서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William Tow 국제관계학 교수가 작성한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라는 보고서에 대한 분석인데, 이 보고서의 결론 한 문장을 발췌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It is our view that Japan is at a critical juncture. Japan has the power to decide between complacency and leadership at a time of strategic importance. With the dynamic changes taking place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Japan will likely never have the same opportunity to help guide the fate of the region. In choosing leadership, Japan can secure her status as a tier-one nation and her necessary role as an equal partner in the alliance...(p.15, Armitage and Nye) 

대략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전략이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주도권을 되찾아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Tow 교수의 분석을 살펴봅시다. 

1. 누가 작성했는가? 
 : 일단 공동 저자는 Richard L. Armitage이며 Joseph S. Nye라는 인물들입니다. 전자는 레이건 前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로, 조지 W. 부시 前 대통령 시절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후자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직을 맡긴 했는데, Tow 교수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나 오바마 정부에서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hardly appears influential in Democratic Party circles nor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는군요 (Tow). 또한 연구 그룹 참가자들 10명 중 대부분이 과거 공화당 정부의 '베테랑(veteran)'들이었다고 하니, Tow 교수의 지적대로 이 보고서가 롬니 정부의 청사진 (blueprint for a Romney administration)이 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Tow). 물론, 롬니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2. 어떤 주장들을 담고 있는가?
 : 첫째, Japan must decide if it will remain a ‘tier-one nation’ with ‘significant economic weight, capable military forces, global vision, and demonstrated leadership on international concerns’ (Tow). 
즉, 일본이 경제적 중요성과 군사력 등의 요소들을 갖추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대국의 지위를 놓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Tow 교수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동시에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즉 경제 불황과 동일본 쓰나미 여파 등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는군요. 

둘째, while no longer confronting a Soviet threat, but facing a ‘rising China’, and dependent on Middle East oil, Japan must reorient its strategic planning and capabilities to the south ‘and a great deal west — as far as the Middle East’. It will need to change its current prohibition of collective self-defence and adopt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of its ‘Peace Constitution’.
꽤나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중국의 부상에 맞서고 있으며 중동의 석유에 의존적인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이 군사적 영향을 남쪽, 그리고 중동까지 확장해야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화 헌법 또한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셋째, ‘Seoul and Tokyo should reexamine their bilateral ties through a realpolitik lens’ to achieve alliance interoperability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nd growing Chinese naval strength. In this context, it must implement greater US–Japan–South Korea strategic defence cooperation.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한미일 삼자연합 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일갈입니다. 

3. 보고서에 대한 평가 
: 물론 위에 나온 세 가지가 보고서의 전부는 아닙니다. Tow 교수가 말하듯이 전쟁억제력 확장, 기술 협력, 사이버 안보 등의 포인트는 사려 깊다(Points it raises in such areas as extended deterrence, technology cooperation and cyber security are well considered.) 고 칭찬할 만 합니다 (Tow.) 중국의 성장과 패권주의적 행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비하면 나름 획기적인 변화(refreshing change from those who insist that China’s future growth and its intensification of hegemonic behaviour are inevitable 이기도 하고요 (Tow). 다만 읽으시면서 느끼셨을테지만, 문제 또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Tow 교수는 먼저 과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개념을 재해석하려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stymied)고 지적하며, 일본 국내적으로도 평화 헌법 재해석, 개헌 등에 관해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현재 중일 분쟁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제대로 일어나면, 일본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67%가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고 대답했다니 약간은 안심이 되는군요. 
  
  인접 국가들의 비우호적인 태도도 Tow 교수는 일본이 향후 군사 전략의 큰 틀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데, 그가 그러한 '인접 국가'들의 예로 드는 것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두 국가가 일본이 더 대담한 국방 노선을 취한다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게 그 이유입니다. 롬니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에 중국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상정할 때,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것임은 롬니 정권도 어느 정도 예상하겠지만 그 '불편한 심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미국 보수 정권의 외교 노선이 달라지겠죠. 한국의 냉랭한 반응도 큰 장애물으로 작용할텐데, 바로 보고서에서 제안한 한미일 삼자협력(trilateral cooperation)에 큰 차질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vs 미일동맹 떡밥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애초부터 보고서가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인 한미일 삼자협력을 제안했으니까요.) 
  
  잠시 여기서 한미일 삼자협력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삼자 협력으로 막아야 한다 (much-needed trilateral collaboration to deter North Korean pursuit of nuclear weapon)는 얘기를 꺼내면서, 비단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게 중국의 확장 (이 보고서 저자들 입장에서) 과 북한의 핵무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p.8, Armitage and Nye) 일반적으로 일본이 대북 문제에 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한미일 삼자협력, 북한과의 일대일 접촉,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다가 중국,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그것이죠. 사실 두번째인 북한과의 일대일 접촉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총리가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이외에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삼자협력과 6자회담인데, 후자가 러시아와 중국이 가세하여 북한을 '어루고 달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는 반면에, 전자는 사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합니다. 즉,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적으로 나오려는 미국 보수 세력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라는 요인으로 화두를 돌립시다. 그러고보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Tow 교수가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았더군요. 요즘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가 잠잠한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 조지아 침공에서 보여줬던 푸틴 정권의 호전성, 그리고 러시아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또 큰 변수로 작용하겠죠.

  마지막으로 Anatol Lieven 케임브릿지 대학 교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 elections and Asia라는 글에서 롬니의 대중 전략에 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의 지적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군 예산입니다. 현재 롬니 측에서 오바마 정권이 국방에 예산을 적게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자면 롬니가 어떻게 더 국방 예산을 추가할 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it is not at all clear that how a Republican administration could actually do more, given iron US budget constraints) (Lieven). 더군다나 중동 등의 지역에도 군사적 개입을 더 활발히 할텐데, 그렇게 된다면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일침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비슷한 논조로 언급했듯이 자칫하다가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걱정도 그의 글에 언급되었습니다. 

  향후 어떤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및 국방 노선이 크게 달라지겠군요. 다만 설사 롬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하더라도, 민주당의 반발과 현실적인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Lieven 교수가 예측하는 것처럼 선거 운동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it may be that much less would change under a Romney administration than appears from the rhetoric)는 얘기죠. 

PS. 본문에서 보고서의 두 번째 포인트로 나왔던 '일본이 군사적 영향을 중동에까지 미쳐야 한다' 는 아예 그냥 반박이나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그럴 기분도 안 들겁니다...;; 

인용 출처: William Tow, US report re-examines alliance with Japan 
Richard L. Armitage,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natol Lieven, The US elections and Asia
Ron Huisken, Pacific pivot: America’s strategic balle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이오공감에 올라간 제 글에 대한 입장 해명

최근 한미동맹 vs 미일동맹 논쟁에 관한 단상

솔직히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포스팅은 아니었는데, 댓글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화가 일어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포스팅을 빌어 대략적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작위한 생각의 모음이지만 일단 상기 포스팅의 요지를 굳이 정리하자면 첫번째 파트인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 vs 중국의 패권 확장주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슈에 대해 생각하실 때 극단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쓰게 되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째, 저 글을 쓰기 전에 재규어님의 포스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댓글에서 재규어님의 닉네임이 거론되면서 논쟁이 일어나기에 어느 정도 반복은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저는 순수하게 대공 님의 글(http://gustav.egloos.com/5690779)과 사람없는이야기 님의 (http://democ.egloos.com/107330)의 글만 읽고 상기 포스팅을 작성한 것입니다. 고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동시에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울었다' 같은 망상에 가까운 논지...'는 재규어님이 여타 유저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저러한 말을 심심찮게 들은 적이 있고, 웹상(이글루스가 아닌)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글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저러한 문구를 쓴 것입니다. 물론 사람없는이야기 님께서 포스팅에서 "...모 블로거는 아직도 일본 고립론 드립을 치면서 선동하기에 바쁘고..." 라는 말을 하셨으나 저는 저 '모 블로거'가 재규어님을 지칭하는 것이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들을 웹상에서 본지라 저 문장에 공감이 간 것 뿐입니다. 누군가를 콕 찝어서 비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죠. 

아울러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의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재규어님과 사람없는이야기님, 그리고 여타 유저들께서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불식시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글의 논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간에 주고가는 의견들도 고려해서 더 신중하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시길... 

최근 한미동맹 vs 미일동맹 논쟁에 관한 단상


얄팍한 지식으로 복잡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니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군요. 포스팅 제목이 암시하듯이 논리적인 반박문의 형식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점들을 풀어놓는 포스팅임을 미리 밝힙니다. 


1.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 vs 중국의 패권 확장주의 

: 국내 언론들을 읽으면서 '중국의 위협'과 같은 문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소위 말하는 'the China threat'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아시아, IR(International Relations) 등과 관련된 논문 및 저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인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a. 먼저 Jiang Ye 前 리츠메이칸 대학 visiting fellow가 쓴 Will China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and the world in the twenty first century? 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When western neo-realist IR scholars try to apply power structure theory to analyze the “China threat,” they seem to neglect the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official acceptance of the inevitable trend of globalization and the willingness of moving along in harmony with globalization indicates that Chinese elites are keenly aware of the relative weakness of China’s power and the absolute necessity of cooperating with other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s formed by the force of globalization...

 liberalism 관점에서 분석한 약간은 이상적인 면이 (최소한 제 시각에서는) 있는 글입니다.

b. 다음은 요크대학의 Graham Richardson의 The China Threat: Myths, Rea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 Foreign Policy 입니다. 

...In short, despite being protective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China is not necessarily interested in global hegemony.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a more constructive U.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would be possible...

 중국의 외교 정책은 공격적인 헤게모니 확장주의가 아니라 방어주의로 봐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c. Hearing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입니다. 

...However, many others, including on this committee, believe that U.S. cooperation with a rising China is both possible and desirable, and that a bitter and acrimonious rivalry between our two countries would have detrimental impact on global stability. As Henry Kissinger recently wrote in Foreign Affairs, ‘‘The U.S.-China relationship should not be considered a zero-sum game, nor can the emergence of a prosperous and powerful China be assumed in itself to be an American strategic defeat.’’...

미국의 이익이 위험에 놓였을 때는 주저 없이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헨리 키신저의 글을 인용하면서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d. East Asia Forum에 올라온 America's Asia Pacific strategy: fifo or constructive engagement? 에서도 인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paraphrasing Thucydides, ‘the real cause’ of tension is ‘the growth of the power of [China], and the alarm which this inspired’ in countries in the region’...



물론 미국 내에서도 강경론자들이 어느 정도 있고,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deterrance 유지 및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군사적이고 외교적으로 따졌을 때 저 deterrance가 흔히 대중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대중포위망'이라는 말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링크의 행방이 묘연해진 논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미중 역학관계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두 국가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패권의 확장이 아니라 균형의 유지이다' 비스무리한 결론으로 마무리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이르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토론의 주 베이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물론 극단의 경우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면도 정책 수립 시에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유저분이 댓글에 언급하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패권 아래 편입' 혹은 '서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우선권 인정'과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논의의 기본 가정이 될 때에는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학적인 시점에서 미중의 공통 목표가 status quo의 유지를 전제로 까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deterrance를 언급했듯이 현상 유지라는 것 자체가 미중 양국의 화합과 동시에 힘의 밀당게임을 요구로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충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헤게모니의 확장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목적이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할 겝니다. 


2.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람없는이야기 님께서 포스팅(http://democ.egloos.com/111160)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반일 열풍에 휩쓸려 대미, 대일 신용도 및 우호도를 깎아내리는 것은 금물이다. 이미 외교적 포지션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인데, 이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잠시 여기서 제가 겪은 일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카서스 반도와 관련된 국제정치학 강의였는데, 당연히 한국인 유학생은 저 혼자였죠. 러시아가 코카서스 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러 관계에 대한 논의로 흘러갔습니다. 학생 하나가 러시아가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 지역도 염두에 두어야한다며 운을 뗐는데 은근히 미국과 한국의 대러 노선이 거의 일치한다는 논조를 풍기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사실상 한러 관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박을 시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왜 꺼냈냐면,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최우선 동맹 중 하나라고 해도 추구하는 바가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South Korea is more exposed to China'라는 대목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 정서가 내포하고 있는 극단성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지요.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버린다'는 비약이 너무 심하다손 쳐도,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혹은 그러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동시에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울었다' 같은 망상에 가까운 논지는 말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박하고 싶네요. 물론 과거에 비해 근래 미일 동맹이 서늘해진 감은 있지만, '힘의 밀당게임'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일본을 고립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워낙 비현실적인 주장이라 딱히 덧붙이고 싶은 내용도 없네요. 


4. 사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둘 다 끌어안고 가는게 가장 합리적인 초이스인 듯 합니다. 웹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맥도날드 분점 둘이 싸움이 나면 본점은 둘 다 폐업시켜버린다' 였던가요. 

5. 정말 여담이지만, 이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인들도 관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듯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위협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본토 군사력이 타이완보다 약하다매?'라는 발언도 들은 바 있습니다. 뭐 정반대의 의견도 누군가는 가지고 있겠지요.


PS. 사람없는이야기 님이 링크해주신 기사가 Financial Times에서 나온 거였군요. 링크 들어가기 전까지 유라시아 그룹이란 곳에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인용 출처: Will China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and the world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China Threat: Myths, Rea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 Foreign Policy
Hearing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merica's Asia Pacific strategy: fifo or constructive engagement?


방명록입니다.

1. 본 블로그에서는 주로 교육, 문학 등에 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2. 링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 음... 필요사항은 이후 추가.



정치 성향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상



저 부분만 따로 캡쳐를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ㅋ; 


진짜 애매하게 나왔네요... 이건 좌빨도 아니고 수꼴도 아니여 ㅋ 난 그냥 회색분자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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